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국내에 위조상품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 브랜드이미지와 수출경쟁력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표(위조상품) 침해신고 이용안내

HOME > 산업재산 침해신고 > 상표(위조상품) 침해신고 이용안내 |

신고 전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위조상품 유통 및 판매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포털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게시물 삭제 및 사이트 폐쇄 요청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제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사경 수사 인력에 비해 접수된 사건이 많아, 수사 착수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의 경우 관련 물품과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소지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수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허청에 미등록된 상표 또는 상표권자가 감정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특별 사법경찰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사기(경찰 및 검찰), 피해보상 및 환불(소비자보호원), 단순진위여부(해당 상표권자 또는 법률대리인) 등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신고는 검찰청(지청), 경찰(경찰서) 등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