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국내에 위조상품이 많아짐에 따라 국가 브랜드이미지와 수출경쟁력이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이제 그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시다!
민지야! 우리엄마가 아디달스 사줬다!
순수한 아이들에게 거짓을 먼저 가르치려 하시나요, 부끄러움을 먼저 가르치려 하시나요.
정직한 구매습관 또한 큰 교육이 됩니다.
부정경쟁행위는 이제 그만!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합시다!
당신만의 아이덴티티 안전하게 보호해드립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적재산권은 대한민국 특허청이 안전하게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두꺼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 한명 한명의 지식재산권을 위해
새는 물을 막아주는 두꺼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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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내용
    •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
    • ※ 상표법 제108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1.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유사한 상표(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2.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3.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을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4. 4.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부정경쟁행위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가~사목 및 자목, 제3조 및 제3조의 2
침해자에 대한 벌칙
  • 상표법 위반자(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부정경쟁행위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보방법
  •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제보센터 홈페이지 이용
  • 위조상품 전화 제보 : 1666-6464
  • 부정경쟁행위 전화 제보 : 042-481-5190
  • 팩스 제보 : 042-481-8257